□ 금융개혁은「경쟁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유도하고, 금융산업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 일자리창출 등 국민경제 기여
□ 금융권이 경쟁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금융권 스스로의 자율성-창의성 및 역량제고 필요
→ 금융권을 위 아래서 옥죄고 있는「감독과 규제」개혁 추진
① 코치, 과도한 검사,제재 등 감독관행 → 심판, 컨설팅 검사로
② 경쟁과 융합을 가로막고 있는 영업 규제 → 과감히 폐지-개선
□「감독」개혁을 위해 지난 9월 “검사-제재개혁”(9.2)을 확정-추진중이며,「규제」개혁을 위해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9.18)에 이어 이번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방안” 확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