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벌칙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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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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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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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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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2020-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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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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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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