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벌칙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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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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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행정안전부 2020-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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