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역병으로 전역한 A씨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버지인 군 지정업체에서 아들이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한 기사를 보았다. 이는 전문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관련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 교육‧채용‧병역‧납세‧주거 등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각종 불공정과 반칙에 대해 직접 개선 제안을 할 수 있는 온라인상 소통 공간이 마련됐다.
◈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며 열심히 수업에 출석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한 B씨는 유명 연예인이 제대로 출석도 하지 않았지만 허위로 출석을 인정해 주고 학위를 발급한 사실을 알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 비용을 지급하고 독감 예방접종을 한 C씨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직원들이 시의회를 찾아가 시의원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해 준 것은 특권의식이 그 배경에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교육‧채용‧병역‧납세‧주거 등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각종 불공정과 반칙에 대해 직접 개선 제안을 할 수 있는 온라인상 소통 공간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17일까지 3주 간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에서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 공모 내용은 생활 속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현재 생애주기별로 추진 중인 9개 생활적폐 과제를 포함해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반칙과 부조리를 유발하는 법령과 제도이다.
< 국민생각함 주요 화면 >
생활 속 반칙과 부조리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은 국민 누구나 ‘국민생각함’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거나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상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해 제안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범정부적 협업체계인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구성해 9개 생활적폐 과제의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올해 국민의 시각에서 생활 속 불공정과 반칙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성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생활 속 부조리와 반칙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는 청렴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