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민들이 매일 아침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담긴 가계부를 안방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정부3.0과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그동안 충청남도 등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해 온 「세입·세출 일일 운용상황 공개」를 지난 11월 14일부터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전면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세입·세출 상황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그동안 연 1회~2회 예산 및 결산 시점에 예산서와 결산서 형태로 공개되던 자치단체 세입·세출을 거의 실시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재정정보 공개 수준이 대폭 높아졌다. 특히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의 자치단체는 세입·세출 운용상황 뿐 아니라, 지출정보, 사업개요 등까지 소상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자치단체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세입·세출 운용상황이 일일단위로 공개됨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고 주민에 의한 재정 통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그동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던 자치단체의 세입·세출 관련 상세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게 되어 알 권리가 제고되는 효과가 있고, ‘살림살이 성적표’가 매일 공개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예산 절감 유인이 강해지고, 자치단체 간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한 선의의 경쟁 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그동안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공무원의 추가적인 공개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치단체 세입·세출 일일 운용상황 공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고은행 협의, 시스템 연계, e호조 기능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내년 5월부터는 금년 말까지 구축 예정인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가칭)」*에 모든 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일일 운용상황을 통합 공개하여 국민 편의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자치단체 세입·세출 일일 운용상황 공개의 도입은 자치단체 살림살이를 주민에게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해행정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재정정보를, 알기 쉽게, 적시에 공개해 주민에 의한 지방재정 자율통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재정협력과 김민정 (02-2100-3522), 박세권 (3552)
[행정자치부 201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