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7,000개)를 대상으로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2019년 10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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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대부분(91.3%)의 납품(입점)업체들은 최근 1년간(18.7월~19.6월)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거래관행 개선 체감)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91.3%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 ’15년(90.6%) → ’16년(91.9%) → ’17년(84.1%) → ’18년(94.2%) → ’19년(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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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판촉비 전가 경험비율 등이 전년보다 낮아진 결과(4.6%p↓) 등은 고무적이다.
*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98.4%), 계약 서면 미ㆍ지연 교부에 대한 개선 인식률(94.0%)
?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응답 업체의 98.4%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판매촉진비용 전가) 응답 업체의 4.9%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9.5%)대비 4.6%p 하락한 수치로서 온라인쇼핑몰(24.3%→9.8%)에서 크게 하락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