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토지변경 없으면, 점용허가 끝나도 원상복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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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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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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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소하천정비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행정안전부 2020-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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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특례보증, 담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 0.3% 저리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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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치료제, 10~18세 대상으로 건강보험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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