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배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여,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 공정위는 정부합동점검반(식약처 등 유관부처 공동)을 통해 담합,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공정위 차원에서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중
■ (현장조사) 공정위는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현장점검(2.4.~2.6.)에 이어, 주문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2.7.~)를 벌이고 있다.
ㅇ 현재까지 15개 마스크 판매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었으며, 이를 위해 약 60명 규모의 조사인력을 투입하였다.
ㅇ 이번 조사에서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