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무서워 여행 취소했다면 환불 가능해질까... 공정위, 약관 개정 고민”보도 관련 [조선비즈, 2.10.일자 보도]
1. 기사 내용
ㅇ 조선비즈는 2020년 2월 10일자 보도에서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감염병에 대한 우려로 소비자가 여행·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관련 표준약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고,
ㅇ“공정위는 향후 정부 조치에 따라 업계와 협의해 전반적인 약관 개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보도하였으며,
ㅇ 이와 함께 “여행업 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관 전반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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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도 내용에 대한 공정위 입장
□ 현재 공정위는 여행업 및 여타 업종 표준약관 개정에 대해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