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대상에 포함해야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서울·대전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기준 완화토록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임신부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이 부여되고 공무원은 10일간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민간근로자처럼 두 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다자녀‧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을 받지만 임신부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집 입소가 어려웠다. 이로 인해 임신부는 기존 자녀의 육아, 가사노동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현재 자녀 한 명이 있고 출산을 앞둔 임신부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왜 임신부는 없는지 의문임. 내년 1월 출산하면 첫째를 봐 줄 사람도 없는데 순위에 밀려 언제 어린이집에 입소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막막해짐. 둘째를 임신한 사람이 첫째를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2019년 10월, 국민신문고) |
이에 국민권익위는 임신부 자녀를 어린이집 입소순위 가산점 대상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공무원은 배우자가 출산하면 경조사 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연속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개인 사정에 따라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각각 달라 출산 휴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와 달리 민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경조사 휴가를 두 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명시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분할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산모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는 남편의 역할이 별로 필요 없지만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할 때 남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 또한 출산 당일부터 연속해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된 것을 산후조리 및 보육의 사회현실에 맞게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토록 개선 바람 (2019년 8월 국민신문고) |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를 두 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다자녀 가정에 ‘다자녀 우대 카드’를 발급해 주차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카드 발급 기준이 엄격해 해당 지역민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일례로 서울특별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부모 모두 서울시에 거주해야 다자녀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어 부모 중 한명이 생계 등의 이유로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 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했다.
▪ 서울에서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임. 아이들과 아내는 모두 서울에서 초등학교와 직장을 다니고, 저만 지방에서 근무하며 주말 부부로 살고 있음. ‘다둥이 행복카드’의 목적이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인데, 부모 모두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지 의문임 (2019년 9월 국민신문고) |
또 대전광역시는 자녀 3명 모두 일정 연령 미만일 경우에만 다자녀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어 제일 어린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발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발급 기준이 매우 엄격했다.
▪ 자녀가 3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중 유독 대전시만 모든 자녀가 만 12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 다자녀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음. 큰 혜택은 아니지만 대전의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람 (2019년 9월 국민신문고) |
이에 국민권익위는 서울특별시에 부모 중 한명이 자녀와 함께 서울시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하였고, 해당 세대의 제일 어린 자녀의 나이를 발급 기준으로 하도록 대전광역시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