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간 소비자피해액 약 4.3조 원으로 추정

국내에서 연간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로 인한 비용이 약 4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약 554만 명의 성인이 최소 1건 이상의 소비자피해 경험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의 「소비자피해액 추계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비자피해 경험률은 13.6%로, 2014년 기준** 약 554만 명의 소비자가 연간 최소 1회 이상의 소비자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일본의 소비자피해 경험률 9.1%보다는 높고, 영국의 20.9%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건수(2014년), 한국의 소비자생활지표(2015년), 소비자피해조사(2015년) 등을 토대로 추계함.

** 우리나라의 20세 이상 성인인구 약 4,075만 명(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성별에 따른 소비자피해 경험률은 남성이 14.2%로 여성 12.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 16.2%, 20대 14.3%, 40대 12.9%, 50대 11.9%, 60대 이상 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 1인당 소비자피해액 부담 수준은 약 10만 6천 원

2014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액은 약 4조 3,301억 원으로,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한 피해의 총액이 약 9,397억 원, 접수하지 않은 피해의 총액이 약 3조 3,904억 원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성인은 연간 소비자피해로 1인당 약 10만 6천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소비자피해액 우리나라 GDP의 약 0.29%에 해당

소비자피해액 4조 3,301억 원은 2014년 우리나라 GDP의 0.2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영국(0.24%)보다는 높고 일본(1.22%)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연구결과가 소비자피해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의 크기를 가늠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로서, 향후 소비자정책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정책수립의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2015-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