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도, 신분증도 모두 스마트폰 속으로. 디지털 정부가 온다

□ 정부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한다.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알려준다.

 

□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란 비전아래 추진되는 이번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은 인공지능·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정부의 맞춤 정책이다.

□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정부서비스는 여전히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 또한, 우리나라 IT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2000년 초반의 전자정부처럼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중심의 첨단 디지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우선 과제를 마련해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한다.

 

□ 과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정부혁신 6대 우선추진 과제 】

 

 

□ 보조금, 세금 감면과 같이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진다.

 

○ 이를 위해, 국민 각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서비스를 손쉽게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 PC, 모바일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대화형으로 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출산과 결혼,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패키지도 현재 2개 분야(행복출산, 안심상속)에서 ‘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업‧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개인의 연령,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가칭복지멤버십’도 범정부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

※ 민감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공

 

□ 이밖에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거래-대출-등기까지 자동화하는 부동산거래 시스템과 같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전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 정부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개 아이디로 정부
웹사이트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로그인 체계도 추진한다.

 

* 정보주체인 이용자 중심의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으로 금융(英), 의료(美) 분야에서 적용되어 오다가 최근 유럽연합(EU)이 데이터이동권으로 법제화‧시행(‘18.5)

 

□ 민원인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행정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A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 나아가 공공부문에 있는 본인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필요에 맞게, 안전하게(위변조 방지, 유통이력 확인)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포털도 구축한다.

 

□ 올해 말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 신분증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다. 정부는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공무원증과 같이 이용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원하는 국민에게만 기본 신분증과 병행 발급

 

□ 이밖에 국세·지방세·자동차검사 안내 등 연간 5억건을 넘는 종이고지서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고지, 수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 전화 민원 중 다른 기관에 전화를 넘기는 경우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다. 공공분야에서 운영 중인 156개 콜센터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전국 어디에서 전화해도 접수부터 완결까지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텍스트(국민신문고)에서 전화까지 모든 유형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미국 challenge.gov를 벤치마킹하여 시민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전.한국’ 플랫폼도 내년부터 운영한다.

 

○ 그간의 통상적인 공모방식과 차별화하여, △공공부문의 도전적 문제 제시와 △파격적 보상과 지원, △확실한 정책 반영을 해나갈 계획이다.

 

□ 또한, 디지털 기기활용이 어려운 국민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도 혁신한다.

 

□ 공무원 1인당 2대씩 이용하는 컴퓨터를 1대의 노트북으로 교체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사무실은 물론 이동, 출장 중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민간클라우드 기반의 가상PC를 이용하고, 개방형
운영체제(OS)를 도입한다.

 

○ 또한, 모든 업무자료는 클라우드에서 작성하여 공유하도록 하고, 메신저, 영상회의 등 각종 협업도구도 개선하여 어디에서든 사무실과 같은 업무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 국가 안보, 수사‧재판, 내부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부시스템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기존에는 민간클라우드 이용이 불가능했던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시스템도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후 이용가능

 

□ AI,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쉽게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형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 공공부문이 민간의 우수한 서비스를 적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도 도입한다.

 

□ 이러한 오픈소스 중심의 개방형 생태계를 토대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 앱에서만 가능했던 민원
신청, 신고 등의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친숙한 민간 앱, 포털 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오픈API* 방식으로 민간에 개방하여,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 모델이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타 시스템에서 제공 중인 데이터 또는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표준화된 방식으로 호출·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개하는 것

 

□ 기상·환경·교통·안전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측정·관측 데이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개방하고,

 

○ 공익적 가치가 큰 개인정보 데이터도 철저한 익명화 조치를 거쳐 개방을 확대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 향후 계획 】

 

□ 정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11월까지 각 분야별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들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모든 정부 부처가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민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시장 창출 등 기업 성장의 기반이 제공되고 민간이 보다 주도적으로 정부혁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특히, 클라우드 등 SW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