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 구제사례 담은 ‘행정심판 재결례집’ 서른 번째 발간

□ 작년에 처리한 행정심판 재결례 중 100건을 엄선 수록한 ‘행정심판 재결례집’이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민이 행정심판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행정심판 재결례 100건을 엄선 수록해 올해 서른 번째 발간했다.

※ 재결서: 행정기관이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판정한 내용

 

□ 중앙행심위는 이번 재결례집에 변상금 부과, 체당금 지급, 부정당업자 제재, 학교폭력 재심결정, 국가유공자등록, 운전면허취소 등 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는 분야를 포함해 레저용 보트 조종면허, 택시운전업무종사자 행정처분, 발전사업허가 등 새로운 사례들을 반영했다.
  

이밖에도 최신의 행정심판 재결례를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에 게시해 국민이 손쉽게 행정심판 사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올해 서른 번째로 발간되는 행정심판 재결례집이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행정심판 실무 수행과 제도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