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퇴치를 위한 범정부‘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추진
- 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및 생애주기별 결핵검진·예방 및 치료 지원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30년까지 결핵퇴치(결핵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를 목표로 하는「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을 확정하였다.
우리나라는 매일 전국에서 약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18년 기준) 매일 약 5명이 사망(‘17년 기준)하고 있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아 질병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 결핵 환자 수/신환자 수: (’12) 5만 9532명/3만 9545명 → (’18) 3만 3796명/2만 6433명
< OECD 회원국의 결핵 지표(’17년) >
(단위 : 명/인구 10만 명)
순위 | 발생률 | 사망률 |
평균 | 11.0 | 0.9 |
1위 | 한국(70.0) | 한국(5.0) |
2위 | 라트비아(32.0) | 라트비아(3.7) |
3위 | 멕시코(22.0) | 칠레(2.8) |
* 자료원 : WHO.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18.
☞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는 세계결핵발생현황(GTR)에서 발췌한 OECD 회원국의 결핵발생률 수치는 국내 전체 결핵환자(신환자+재발) 발생률로, 결핵신환자 발생률과는 차이가 있음
이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0-60년대에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이 결핵에 감염된 후 나이가 들면서 면역 저하로 발병하는 노인환자가 신환자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 국민 3명중 1명이 결핵에 감염
* 2018년 결핵신환자의 45.5%가 65세 이상 노인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해 7월「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결핵예방법」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
이후, 2018년 9월 국제연합(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의 결핵유행 조기종식을 결의함에 따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사전예방 △조기발견 △환자 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보다 강화된 범정부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①발병과 유행전파 위험이 높은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 지원을 강화해 사각영역을 해소하고, ②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결핵 사전예방·조기검진·치료성공을 위한 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며, ③생애주기별로 결핵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범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①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 ②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 ③결핵 연구·개발 확대 및 필수재 관리, ④결핵퇴치 대응체계 강화 등 4개 분야별로 15개 중점추진과제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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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19-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