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8월11일｢건축사법｣개정(‘16. 2. 12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건축사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건축사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건축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사보 자격기준 완화
건축물 감리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 전문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및 고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등 건축 관련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건축사보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였다.
* (현행)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수자로서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국가기술자격자(건설, 전기·전자, 기계, 정보통신 등),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
② 건축사공제조합 운영 규정 마련
개정된 건축사법에서 건축사협회와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제조합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먼저, 공제조합의 목적, 조합원의 자격, 출자금 총액, 출자1좌의 금액,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총회,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 지급, 하자보수 등에 대해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 범위 및 조건 등은 약관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공제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조합이 보증하는 총 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 기준)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하였다.
③ 건축사시험 과목별 합격자 면제회수 조정
‘15년 건축사자격시험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사 자격시험의 과목별 합격자의 해당 과목에 대한 시험 면제 횟수를 현행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건축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12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11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편번호 30103,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전화: 044-201-3776,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 201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