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돌 맞은 ‘국민생각함’, 국민-공공기관 정책 공론의 장으로 자리 잡아

□2016년 3월부터 운영된 ‘국민생각함’의 회원수와 참여수가 3년 만에 각각 20만 명과 25만 회를 넘어 집단지성을 통한 ‘민-관 공론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개설 3년째를 맞아 그간의 운영현황을 공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다수의 참여자와 토론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공공기관의 정책 또는 행정에 적용하고자 2016년 3월 ‘국민생각함’을 개설했다.

  

‘국민생각함’의 회원수는 올해 2월까지 약 21만 명으로 운영 첫해 보다 16배 증가하고 댓글·설문 등 참여수는 약 25만 회로 9배 상승했다. 안건수도 2016년 562건에서 7,264건으로 13배 많아졌다.

 

 

‘국민생각함’에서 문제 해결과 정책 실현까지의 과정은 <생각의 탄생> → <생각의 발전> → <생각의 완성> 인 3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지난해 국민생각함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국민부문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왜 모든 긴급재난 문자 경보음은 똑같을까?”는 한 개인의 의문이 집단지성으로 심화되고 최종적으로 정부정책으로 실현되는 국민생각함의 운영 과정을 잘 보여준다.

 

< 2018 국민생각함 우수사례 공모전 국민부문 최우수작 >

“왜 모든 긴급재난 문자 경보음은 똑같을까?” 이는 지난 해 국민생각함에 올라온 물리치료사 이승환(가명)씨의 생각이다.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게 일하던 승환씨는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의 휴대폰이 갑자기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업무를 계속했다.

 

(생각의 탄생) 그때 문자를 확인한 한 환자가 “포항에 지진이 났다”는 사실을 알렸고, 승환씨는 ‘경보음만 들어도 지진경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 자신의 생각을 올렸다.
 
(생각의 발전) 승환씨의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과 댓글을 달았고, 이에 권익위는 논의를 심화하기 위해 “지진경보 문자 경보음 차별화”에 대한 찬반투표와 지진경보 문자와 관련된 개선방안에 대한 2차 논의를 진행했다.

 

(생각의 실현) 권익위가 실시한 한 달여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숙성된 승환씨의 생각을 기반으로 기상청에서는「지진재난 문자방송 운영규정」을 마련(’18.6.4.), 규모 6.0 이상 지진 발생 시 수신거부가 불가능한 위급단계 경보를 전송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민간포털 네이버와 협업해 국민 관심 사안에 대한 공동 설문을 실시하고, 안전·환경·복지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참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급 교육기관과 협업해 ‘청소년‧대학생 대상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경희대·상명대 등 대학 수업과정과 연계해 행정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미래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

  

이렇게 모아진 국민 생각에 깊이를 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행정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국민의견을 구체화는 한편,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소속 26개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에게 검토‧분석 등 자문을 의뢰한다.

  

나아가 일반국민과 전문가 참여로 숙성된 국민의 생각이 실제 정부의 제도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담당부서에 전달하고, 국민생각 정책 반영도 등 진행상황에 대해 점검·평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들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일상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만한 정책·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토론을 더욱 활성화하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국민생각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