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계약해제 시,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피해 많아

신혼여행 계약해제 시,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피해 많아

- 여행사, 특약에 대한 서면 동의 및 설명 이행하지 않아 -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맞아 신혼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자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은 신혼여행 관련 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최근 3년 6개월간 총 395*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 2012년(90건)→ 2013년(95건)→ 2014년(142건)→ 2015년 상반기(68건)

이 중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21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시 신혼여행 특별약관(이하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 피해가 138건으로 전체 피해의 6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행사가 계약해제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고자 특약을 정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5조에서 정한 ‘특약’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표준약관과 다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둘러싼 분쟁이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은 피해는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43건(20.5%)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여행 및 숙박 일정 임의변경 피해였다. 여행사가 여행 일정(선택관광 일정 포함)을 변경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반드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선택 관광 강요 등 ‘부당행위’ 19건(9.1%), 여행 중 부상, 소지품 도난 등 ‘질병·안전사고’ 6건(2.9%) 등의 피해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 ’계약해제·배상·환급’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절반(102건, 48.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혼여행은 통상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며 숙박시설(풀빌라, 리조트, 호텔), 항공좌석(일반좌석, 전세좌석), 여행 시기(성수기, 비수기), 여행지 등 이용조건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실제로 여행대금의 확인이 가능한 203건을 분석한 결과, 한쌍 당 평균 477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이 86건(42.4%)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7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11.3%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가의 신혼여행 피해를 예방하고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위해 ▲ 관련기관에 신혼여행 특약 관련 피해를 유발한 여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 신혼여행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하기에 앞서 ▲ 계약 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 여행정보센터(http://www.tourinfo.or.kr)나 여행사 관할 지자체를 통해 해당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신혼여행 중간에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 계약서, 일정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