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정책효과 사례 >
☞ 영구임대주택에 배치된 주거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생활실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의료기관 방문 차량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 복지관, 관리사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식사·생필품 지원, 고독사·우울증 정신건강 관리서비스 제공
* (사례2) 보육교사 경력이 있지만 육아를 위해 전업주부로 살아온 김OO(52세)은 자녀가 대학에 입학한 후 자신의 경력을 살려 주거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최근 영구임대단지 주거복지사 채용에 응시하였고 얼마 후면 영구임대단지 내 돌봄서비스를 전담하는 주거복지사로 일하게 된다.
☞ 향후 전국 영구임대주택 단지(LH·지방공사 173개 단지)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주거복지사 등 주거복지 전문인력 일자리(약 500개) 창출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15개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주거복지 전문인력인 주거복지사를 2월 28일부터 배치하여 취약계층 돌봄서비스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한다.
그간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저소득·취약계층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물리적 공간인 주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입주민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지 차원의 문제를 해소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지자체, 복지관, 보건소, LH, 주택관리공단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 안전, 일자리,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영구임대주택 단지가 지역 공동체 속에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단지 특화형 사업을 추진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반영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거복지 전문인력은 영구임대주택 관리사무소 내 별도 공간에 상주하면서 입주자 대상 실태조사와 심층상담을 통해 입주자의 주거복지 욕구를 파악한 후 주거서비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복지관, 보건소, 관리사무소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연계를 통해 건강·고용·교육·신용 등 입주민이 겪을 수 있는 통합적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전국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월 28일 오후에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영구임대단지에서 개최된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주거복지사와 관리사무소 직원을 격려하고, 단지 내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하여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상담과정을 함께하고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하였다.
박 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적인 생계지원을 넘어 한 차원 높은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포용국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올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전문인력 배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9-0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