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 지난해보다 3만7000여 명 더 혜택 예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종전보다 확대(기준중위소득 80%→100%)한다고 밝혔다.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올해부터 달라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구분 | 2018년 | 2019년 | 비 고 | |
지 원 대 상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소득기준 예시) 3인가구: 295만 원, 4인 가구: 362만 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기준 예시) 3인가구: 376만 원, 4인 가구: 461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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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연간 8만 명 내외 * 전체 출생아의 22% | 11만 7000명 * 전체 출생아의 33% | 전년 대 비 |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53만6000원 지원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라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 지원 | 1인 평균 정부지원금 14.8% 증가 | |
지원기간 | 태아 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최대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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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높음에도 2006년 도입 이후 그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되어 왔다.
* (ʼ09∼ʼ14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 (’15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 (ʼ16～’18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이번 지원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100%)를 통해 지원 대상 산모가 약 3만 7000여 명 증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 수도 4,00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이 지원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할 전망이다.
□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홈페이지: 보건복지부(www.mohw.go.kr),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영양 관리, 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 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공기관별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한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 결과를 올해 상반기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18.2월～12월까지 SMS를 통해 3만 4644명이 참여, ’19.2월 이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제공기관별 평가 점수를 공개 예정
□ 보건복지부 조경숙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