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추나요법,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건강보험 적용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한방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울러, 환자안전관리수가 로드맵 및 의료관련감염예방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① 수술실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감염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설 및 인력 수준과 의료기관 인증 기준을 반영하여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신설한다.

② 상시적 감염예방·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마련된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추가로 신설하여 중소병원 감염관리체계 마련을 지원한다. 

③ 약물안전개선 활동 지원을 위해 일반의약품에 비해 관리 업무 난이도가 높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한 수가를 마련하고, 약물 삼킴이 곤란한(연하곤란) 환자의 가루약 조제시 가산을 신설한다.

④ 격리실 및 중환자실·응급실 격리환자 관리와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요양병원 내 감염환자 격리실 운영을 지원한다. 

⑤ 어린이 환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고통 없이 검사나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과정 모니터링 및 응급 상황 시 즉각 대응을 위한 ‘소아 진정관리료’를 신설한다. 

⑥ 감염질환 진단을 위한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염기서열검사) 등 6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⑦ 입원환자의 위험 상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입원 환자의 안전 향상과 치료효과를 개선할 계획이다.

 2차 상대가치점수 단계적 개편(’17.7~’20)에 따라 ’19.1월부터 3단계 점수를 적용하고,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해 수액세트 및 비분말(파우더프리) 장갑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 대상으로, 의료질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함으로써 전문병원의 의료질 향상을 높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