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시 산정된 인하여력은 지난 3년간 카드사의 수수료 관련 원가 하락 요소를 기반으로 산출된 것이며,

ㅇ 카드회원에 대한 부가서비스 감축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 아님

□ 다만, 카드사간 과도한 경쟁으로 매년 마케팅비용이 증가하여 수년간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 카드사 총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비중 (’14)20.0% (’15)22.3% (’16)24.2% (’17)25.8%

ㅇ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카드사간 과당경쟁 심화로 카드사의 자율적 감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카드산업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금번 개편시 금융당국과 업계가 마케팅 관행 개선을 함께 추진 예정

□조만간 금융당국은 카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카드업계 및 관련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하여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나,

ㅇ 금번 마케팅 관련 관행개선은 일반 소비자가 빈번하게 이용하는 모든 혜택(포인트, 할인서비스 등)을 감축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며,

ㅇ 기본적으로 수수료 수익에 비해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카드사의 과당경쟁에 기인한 불요불급한 일회성 마케팅 비용(프로모션 등) 지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8.11.28 금융위원장의 국회 정무위 발언 역시 과도한 부가서비스 혜택이 주로 법인회원이 누리고 있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답변한 것이며,

ㅇ 그간 카드사간 과당경쟁으로 소비자 혜택은 제한적이면서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비효율적인 부가서비스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임

□ 향후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여 과도한 부가서비스 관련 감축기준을 마련할 것이며,

ㅇ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카드회원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부가서비스가 급격히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