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지자체 간 안전서비스 표준화 된다…도시안전망 강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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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재난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의 정보시스템 연계 사업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 규격, 공통 UI(사용자 환경), API*가 표준화 된다.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도시 안전서비스에 필요한 표준과 공통 UI를 마련하고 11월 30일 엘 더블유(LW)컨벤션에서 기업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표준화는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빠른 기술혁신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단체표준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표준화 과정에는 경찰, 소방. 지자체와 민간 솔루션 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기존에는 정부 연구개발(R&D)로 개발한 연계 서비스*만 도시 안전망 구축 사업에 활용하였으나, 향후 민간 기업이 개발한 다양한 서비스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5대 연계서비스) ①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②112 긴급출동 지원, ③119 긴급 출동 지원, ④재난안전상황 지원, ⑤사회적 약자(어린이·치매인 등) 지원

그간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국가 재난안전체계의 연계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안전·재난상황 발생 시 핵심수단인 CCTV는 대부분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찰·소방 당국과 협업체계 부재로 활용되지 못함

이에 정부는 ‘15년부터 관계 기관 간 업무협약(MOU)를 통하여 지자체와 112·119 등 공공안전 분야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하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추진 >

- (국토부-경찰청 MOU, ‘15.7) 납치·강도·폭행 등 112센터 및 출동경찰 지원
- (국토부-안전처 MOU, ’15.9) 화재·구조·구급, 긴급 재난상황 119 지원
- (국토부-SKT 등 통신사 MOU, ‘16.7) 아동·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 긴급상황 지원
- (국토부-과기부·서울시 MOU, ‘17.11) 클라우드 기반 서울시(25구청 포함) 도시 안전망 구축
- (국토부-민간보안 MOU, ‘18.3) 민간보안(에스원·KT텔레캅 등)과 공공안전 연계


대전시의 경우 112·119 망 연계로 ‘17년 15,117건의 CCTV 영상 정보를 제공하여 ’16년 대비 범죄율이 6.2% 감소한 반면 검거율은 2.7% 증가하고, 119는 출동시간 단축(7:26초→5.58초), 7분 이내 출동율을 크게 개선(63.1→78.5%)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기업·혁신 도시, 주민 30만 명 이상의 전국 80개 지자체에서 도시 안전망 연계를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말까지 22개 지자체의 구축 사업이 완료된다.

한편, 민간 업계는 소프트웨어(S/W) 시장 활성화,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 등을 위하여 통합플랫폼 및 기관 간 연계서비스에 필요한 표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민간솔루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표준 마련 건의(’17. 2.)

정부는 지난해 통합플랫폼 표준에 이어 이번 연계서비스 표준 마련으로 민간 솔루션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경쟁을 통하여 우수 소프트웨어(S/W)가 개발되는 등 스마트시티 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17년 통합플랫폼 표준화로 12개 민간기업의 플랫폼이 TTA 인증·상용화(’18.10)

또한, 공통 UI*(사용자 환경)와 API가 함께 개발되어 112·119 등 서비스 기관의 요구에 맞는 환경 마련과 민간 기업의 서비스 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없앴다.
* 공통 UI 소프트웨어는 금년 12월 1일부터 스마트도시협회에서 배포

국토부 이정희 도시경제과장은 “스마트시티는 도시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 및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 운영되므로 연계규격, 인터페이스 사양 등에 대한 표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표준화를 계기로 각종 정보시스템의 연계·운영을 촉진하고 침체된 국내 소프트웨어(S/W)산업 활성화, 국민 안전서비스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도록 안전기관 간 정보시스템 연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8-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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