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안)에 대해 11월 19일부터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선호도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앞자리 숫자추가 방식으로 새로운 등록번호 체계를 결정*한 데 이어, 후속조치로 승용차 등록번호판의 디자인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 2019년 9월부터 신규 등록하는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에 적용
번호판 디자인(안)은 그간 전문기관*의 합동연구를 거쳐 도출한 초안을 기초로 전문가 자문, 번호판 관련 학계·업계·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정·보완되었다.
* (재)공공디자인지역지원재단(한양대 윤종영 교수),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전반적으로는 통일적 디자인을 사용하는 유럽형 번호판을 참조하되, 우리나라 특성에 맞도록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 삽입을 검토하였다.
번호판에 디자인이 도입될 경우 번호판 제작방식은 재귀반사식 (Retro-reflection) 필름부착 방식*으로 변경된다.
* 입사한 빛을 광원으로 그대로 되돌려 보내는 반사로서, 자동차 전조등에서 나온 빛이 번호판에 비춰졌을 때 그 빛이 운전자에게 반사되어 번호판을 쉽게 알아보도록 함
- 야간 시인성이 증대되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해외 연구결과가 있으며, 국내 전기자동차 번호판 및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기 적용 중
반사필름을 적용할 경우 야간 시인성 제고에 유리하나, 번호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기존 민무늬 번호판(페인트식)과 디자인 번호판(반사필름식) 중 선택적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디자인 도입(안)의 세부 요소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국민 선호도조사는 11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carplate)에 접속하여 참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공식 SNS와 교통관련 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네이버 모바일앱·지도 배너, 전국 자동차등록사무소·자동차검사소에 게시된 포스터 QR코드 등의 링크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설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전문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도 실시한다.
* (기관) 한국갤럽, (대상) 전국 20세 이상 약 1,200명 (설문기간) 11.19～12.2
국토교통부는 국민 의견수렴 및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연내 번호판 디자인(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 디자인 번호판 시행 시기는 필름, 생산장비 관련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결정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번호판의 위·변조 및 야간사고 방지 등 안전한 자동차 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8-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