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번 겨울철 대책기간(‘18.11.15∼’19.3.15) 동안 대설,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총력 대응에 돌입한다.
* (대책 회의) 11.14(수) 14:00/재난관리실장(주재), BH 위기관리센터, 18개 부처, 17개 시‧도
겨울철 평균기온은 1970년대 –0.04℃에서 2010년대 0.29℃로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한랭질환자 발생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어 인명피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 (한랭질환자) 259명(‘13년) → 458명(‘14년) → 483명(‘15년) → 441명(‘16년) → 632명(‘17년)
특히, 올해는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이 완료(‘18.9.18)됨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한파 종합대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한파 매뉴얼 제정 등 후속조치를 집중 추진한다.
□ 올해 겨울철 대설 및 한파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 설>
제설 취약구간(1,288개소)을 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전담차량 배치, 우선 제설 등 집중 관리한다.
* 기후(적설량, 최저기온), 도로시설(형식‧구조물, 제설시설), 기하구조(종단경사, 곡선반경) 등
제설에 취약한 38개 노선, 43.4㎞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특교세(100억원)을 지원한다.
* 노즐을 통해 염수(염화칼슘+물)를 고압으로 도로에 자동으로 분사하는 장치
재난상황과 위험요인을 이웃에 전파‧공유하고 취약계층을 배려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요령(대설, 한파)을 개선하고 적극 홍보한다.
지자체별 CCTV(25만대)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상황실을 연계해 실시간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한 파>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관계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명시한 ｢한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운용하고, 지난 여름철 폭염과 같이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고 피해가 확산될 경우 한파대책본부 등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겨울철부터 한파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 (사망) 1,000만원/(부상) 1∼7등급 500만원, 8∼14등급 250만원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을 매일 2회 이상 마을과 거리방송을 하고, 경로당(65천개소) 난방비 지원을 확대(30만원→32만원/월, 5개월)하는 한편,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물품‧난방비를 지원한다.
* ‘19년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내 지원 근거 신설
겨울철 농‧어업, 축산업 피해 예방을 위해 상황실 운영, 현장지도 및 점검 등을 실시하고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수급대책본부(‘18.12∼’19.2월)를 운영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난번 폭염과 같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극한기상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빈틈없이 대책기간을 운영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겨울철 대설, 한파에 대비하여 개인의 안전과 함께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관심과 온정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행정안전부 2018-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