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설계사는 보험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보험사기를 유발할 개연성이 일반 소비자에 비해 높으며,
-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보험설계사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
*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적발인원:(’15년)912명→(’16년)1,019명→(’17년)1,055명
-아울러, 보험설계사가 자동차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인지보고*도 다수 접수
* ’16~’17년중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자동차 보험사기 인지보고 10건
□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는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지고,
-통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유발하므로 그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 등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8-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