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차등적용 검토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행정규제기본법」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성 제고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대한 규제 적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유예하는 등 행정규제의 차등적용 방안 검토

10. 18.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나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겪는 근로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

10. 18.

고객의 폭언 등으로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가맹사업법)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폐지

현재는 가맹본부뿐만 아니라 가맹점 사업자에게도 조사 방해, 실태조사 불응 등 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법의 취지가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10. 18.

「약사법」

성분표시 의무 대상인 의약외품 확대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생리대, 마스크와 같은 섬유 제품 등의 의약외품에 첨가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개선

10. 25.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관리 강화

의약품 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기관은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에 시험 명칭, 목적, 방법, 대상자 자격과 선정기준 등 임상시험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