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요건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8년 12월 1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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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18-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