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재래시장 관련 민원 절반 이상이 ‘시설 이용 불편사항’으로 이중 ‘주차·도로 이용 불편’이 42.7%로 가장 많았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재래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주변 도로와 주차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재래시장을 찾는 국민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통재래시장 관련 민원 1,203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새올 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국민권익위의 민원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통재래시장 관련 민원은 명절시기와 맞물려 지난해 추석 전인 9월과 올해 설날 전 달인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1년간 전통시장 민원 추이(2017. 8. ∼ 2018. 7.) >
※ ’18. 3. 시장 내 개도살장 관련 민원으로 일시 증가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전통재래시장 시설 이용 불편’ 관련 내용이 전체의 50.2%로 가장 많았고, ‘전통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건의’(11.8%), ‘물품 구매 및 결제 관련 불편사항’(11.5%) 순으로 나타났다.
< 전통․재래시장 관련 민원 유형 >
‘전통재래시장 시설 이용’과 관련해서는 ‘주차 및 도로 이용 불편’이 42.7%(25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노점 및 무단적치물로 인한 통행 불편’ 민원이 19.7%(119건)로 뒤를 이었다.
그 외 대중교통 시설 불편(11.1%, 67건), 쓰레기‧악취 등 환경시설 관리 불만(10.6%, 64건), 위법건축물 관리 요구(7.6%, 46건) 순이었으며, 소방‧전기 등 안전시설 문제점을 지적한 민원(3.8%, 23건)도 있었다.
‘전통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건의’로는 ‘주차료 및 공공재산 사용료 감면, 홍보, 연말정산 소득공제 확대 등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5.8%로 가장 많았으며, 시장 인근에 대형마트 입점 반대와 관련된 민원이 20.4%를 차지했다.
‘구매 및 결제 관련 불편사항’ 중에서는 ‘온누리 상품권 이용 불편 및 개선 요구’가 31.2%(43건)로 가장 많았고, ‘판매 물건의 품질 불량 및 불친절(29.7%)’과 관련된 내용이 뒤를 이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거부(22.5%), 무허가 품목 판매(13.8%),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2.2%) 등에 대한 신고성 민원도 상당수 있어 추석을 앞두고 시장 상인들에 대한 교육‧홍보와 관련기관의 지도‧점검도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전통재래시장 관련 민원 신청인은 주로 30, 40대가 많았으며, 민원처리기관은 경기, 서울, 경북 등의 순이지만 지역별 전통시장 수를 고려하면 전북, 세종, 경기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 국민권익위는 전통재래시장을 관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민원분석 결과와 사례 등을 제공하여 불편사항을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전통재래시장을 많이 찾는 명절기간에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장 주변도로의 주차 허용과 원활한 교통 흐름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