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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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8년 8월 3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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