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취득시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한다!
- 건강검진 대상자에 20∼30대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 포함 -
- 저소득 미성년자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등 제도 개선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난 6월 7일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 또한 건강검진 대상을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 더불어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도입, 중증환자 약제 처방 범위 초과 시 승인과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담았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20~30대인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안 제25조)
○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나,
-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저해, 청년세대 만성질환 조기발병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
*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의결(‘18.7.19.)
저소득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 면제(안 제46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적은 소득(연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는 미성년자도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부담 완화
* 부과체계개편(1단계) 에 따른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기준
내국인과 동일하게 파악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인 체류자격 축소(안 제76조의4)
○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체류 자격을 (현행)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 (개정)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한정
* 방문동거, 거주체류자격은 평균보험료 이상 부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 추가(안 제51조)
○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에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를 명시
외국인 지역 가입 시 최소 체류 기간 연장(안 제61조2)
○ 외국인 지역 가입 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 → 6개월로 변경
외국인 체류자격 연장 허가 시 체납정보 활용 근거 마련(안 제64조)
○ 공단이 국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체납액 조회 및 납부확인에 관한 업무 추가
* 법무부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활용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 허용(안 별표9)
○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신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고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을 별도로 정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5조)
○ 조혈모세포이식 외에도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요양급여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및 감염병 발생 시 긴급도입 의료기기 신속도입 절차 마련
○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 시 독립적 검토 이외에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 재평가 절차 마련(안 제11조 등)
○ 긴급도입의료기기 등 허가 면제제품 긴급 급여적용 및 신속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 결정(안 제13조)
중증환자에 대한 약제의 허가 범위 외 처방 제도 개선(별표 1 제3호가목(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사용 승인 시 심평원 내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외에 관련 단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고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은 입법예고 15일 시행(‘18.8.29.∼’18.9.13.)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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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청잭과 -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