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단속 현장에서 교통범칙금 통지서를 통해 단 한 차례만 안내받았던 범칙금 납부기한을 빠르면 올해 말부터는 범칙금 납부만료일 1∼2일 전에 운전자 휴대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운전자가 교통범칙금 납부기한을 잊어 최고 50%의 가산금까지 추가 납부하는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교통범칙금 납부 만료일 정보 사전 안내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
□ 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속도위반이나 신호·지시위반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해 최저 1만 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교통범칙금을 통고 처분을 할 수 있다.
교통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10일)이 지나면 20%가 가산되고, 2차 납부 기한(추가 20일)이 지나면 50%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즉결심판을 피할 수 있다.
< 교통범칙금 부과·징수 절차 >
경찰서장 (제주도지사) | ⟹ | 납부자 | ⟹ (미납시) | 납부자 | ⟹ 이후 50% 중가산 | 경찰서장→관할법원 | ⟹ (불출석) | 경찰청장 |
범칙금납부 통고서 통고 | 10일 내 납부 | 20일 내 납부 (20% 가산) | 즉결심판청구 | 운전면허정지 (40일) |
현재 교통범칙금 1·2차 납부기한은 교통단속 현장에서 위반 운전자에게 발부되는 통고서에 한 차례만 안내되고 있다. 이를 잊은 운전자들이 20% 또는 50%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한 해에만 20% 가산된 범칙금 납부가 약 48만 건, 50% 가산된 범칙금 납부가 약 73만 건으로 총 121만 건에 달했다.
< 2016년 범칙금 납부현황(출처: 경찰청) >
합계 | 1차 기한 내 납부 | 2차 기한 내 납부 (20% 가산) | 2차 기한 이후 납부 (50% 가산) |
5,441,498건 | 4,223,366건(78%) | 485,034건(9%) | 733,098건(13%) |
민원사례 | ||
• 범칙금 납부일이 10일에 불과하여 바쁘다보니 납기일을 놓치게 됨. 8천 원이 더 붙어 4만 8천 원을 납부해야 하다니 속이 상함 (국민신문고, ’18. 3월) • 고등학생 아들이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범칙금을 받았는데 기한이 지나자 가산금을 50%나 더 내라고 하여 부담 (국민신문고, ’17. 8월) • 안전띠 미착용으로 범칙금 3만원을 내라는 쪽지를 받았으나 고지서가 오지 않았고, 아이가 어려 경찰에 확인하지 못하다 15,000원 가산된 고지서가 와서 부담 (국민신문고, ’16. 5월) | ||
□ 이에 국민권익위는 위반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 의사를 확인 후 교통범칙금 미납사실을 1·2차 납부 만료일 1∼2일 전 운전자의 휴대전화로 안내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생업에 바쁜 운전자들의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