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공항주차장과 철도 이용요금을 감면받기 위한 다자녀 가구 증거서류가 다양해지고, 제출방법도 간편해진다. 또 그동안 제외됐던 인천공항주차장 이용과 SRT 승차요금에도 다자녀 감면혜택이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와 공항주차장 이용 시 다자녀 감면 불편해소와 감면 확대 방안’을 마련해 지난 5월말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SR),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다자녀 가구는 현재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김포공항 등 14개 공항*주차장을 주차요금의 50%만 내고 이용할 수 있다.
*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양양, 무안, 울산, 여수, 사천, 포항, 군산, 원주
그런데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지자체가 발급한 다자녀우대카드나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서 내준 다자녀 우대서류만을 인정하고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등은 증거서류로 인정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 주차장 할인을 요청했으나, ‘다자녀우대카드’가 없어 거절당했음. 당시, 3자녀가 모두 탑승해 있었고 주민등록등본까지 제시했지만 규정을 이유로 허용되지 않아 행정편의주의란 생각이 들었음 (’17.4월 국민신문고) |
한국철도공사는 다자녀를 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어른요금의 30%를 감면해 주는 KTX 다자녀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역창구를 방문해 다자녀 가구임을 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 다자녀 감면 신청 시 코레일 역까지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불편함. 역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팩스나 우편도 안 되고 직접 방문하라는 것은 횡포라고 생각됨(’18.4월 국민신문고) |
또 인천공항공사 주차요금과 SRT 승차요금은 다른 공항주차장, KTX와 달리 다자녀 가구 감면이 없어 출산장려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인 다자녀 혜택 제공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주차요금 다자녀 할인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출산장려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됨(’18.3월 국민신문고) |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김포공항 등 14개 한국공항공사 주차장의 경우 다자녀 가구 증거자료를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등으로 확대토록하고, 한국철도공사는 다자녀 가구 신청‧등록을 인터넷‧팩스 등으로도 할 수 있게 올해 10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 주차장은 다자녀 가구 요금감면을 올해 10월까지 도입하고, SRT 승차요금도 다자녀 가구 할인을 하되 시스템 개선 등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내년 6월까지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 제도개선 전후 비교표 >
구분 | 개선 전 | 개선 후 | 대상 기관 | 조치 기한 |
다자녀 불편 요인 해소 | 14개 공항 주차장 요금 다자녀 가구 증거자료를 지자체 발급 다자녀우대카드 등에 한정 | 다자녀 가구 증거자료를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등으로 확대 | 한국 공항공사 | ’18.10. |
다자녀 등록‧확인 시 역창구 직접 방문 | 다자녀 등록‧확인 시 인터넷·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 | 한국 철도공사 | ’18.10. | |
다자녀 감면 도입 | 인천국제공항 주차요금 다자녀 가구 감면 혜택 없음 | 주차요금 다자녀 가구 감면 도입 | 인천국제 공항공사 | ’18.10. |
SRT승차요금 다자녀 가구 할인 없음 | 다자녀 가구 할인 도입 | 주식회사 에스알 | ’19.6. |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다자녀 가구의 불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구를 배려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