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에서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 국민이 장사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에서의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와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이 부과된다.
○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확대*한다.
* (기존) 국민연금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산림조합 등 5개 기관
(개정)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방공기업 등 추가
- 종전에는 법인이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면 토지를 소유하여야만 하였으나, 공공법인이 국유림 등을 장기임대(사용허가, 대부)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한다.
- 또한 문화재보호구역과 산림보호구역 내에 사설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조성면적을 기존 3만에서 10만㎡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 보건복지부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사시설에서 미사용한 서비스나 장례용품까지 포함된 과다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장사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로 친자연적 장례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