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하도급법*(’17.10.31. 공포)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공식 명칭: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4-24 ]
◈ 개정 하도급법*(’17.10.31. 공포)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공식 명칭: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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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18-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