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세종시 시범사업(4. 30.)에 앞서 시연행사 및 체험단 발대식(4. 16.)를 진행했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보행·자전거 이용 장려와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① 첫째, 기존의 권역별 환승할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 44회의 정기권을 10%의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 수도권의 경우, 1회 이용가격으로 최대 5회까지 환승 가능
정기권 발행은 별도의 국가의 재정투입이 없이 정기권 금융이자, 미사용 금액 등을 활용하여 민간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정기권 시범 발행을 거쳐, 2019년부터 정기권 발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대상 지역을 점차 확대해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② 둘째, 정기권 사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이용 실적 점수, 이하 ‘마일리지’)를 지급(최대 20%) 함으로써, 10%의 정기권 할인과 함께 최대 30%의 교통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개인의 위치기반 정보, 이동평균속도로 보행·자전거를 구분하여 측정하는 모바일 앱을 별도로 구축하여 마일리지를 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 개선, 건강기금 활용**, 공공기관 참여 확대*** 등 추가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 기업이 종사자에 마일리지 제공 시 부담금(1,000㎡이상 건물에 부과) 경감(붙임 2 참조)
** 미국, 일본 등은 건강기금을 조성·활용하여 걷기 등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운영 중
*** 지자체(지원조례 제정 지원), 국책연구단지(10% 추가지원 예정, 자체예산) 등
③ 셋째, 통합교통시스템(One Platform, All Mobility)을 통해 정기권 구입과 마일리지 적립 및 이용뿐만 아니라, 기존 대중교통 이동 경로·환승시간, 보행·자전거까지 연계된 최적 맞춤형 이동계획을 새롭게 제공할 계획이다.
④ 넷째,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개인의 대중교통 및 보행·자전거 이용에 따른 개인 맞춤형 정보(경제·환경·사회·보건적 편익)*를 제공하여 자발적 승용차 이용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 자가용에서 보행·자전거로 전환 시, 1km당 8,552원 편익 발생(한국교통연구원, ‘17)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6일(월) 세종정부청사에서 정기권과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앱 시연행사와 체험단 발대식을 가졌다.
국토부는 4월 30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세종시민 체험단(500여 명)을 대상으로 7월말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체험단에 선정된 시민들은 광역알뜰교통카드를 구입·사용해 보고,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건의하게 된다.
* 모집 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 홈페이지(http://handico.kr/koti-transitpass/)에서 확인 가능
김현미 장관은 체험단 발대식에서 “광역알뜰교통카드 제도는 국민의교통비 부담을 낮출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보행·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자연스럽게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여 우리나라 도시들이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로 발전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강조하였다.
체험단에 참여하게 된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교통비 지출이 은근히 부담이었는데, 정기권으로 할인 받고, 마일리지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기쁜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다”면서, “돈도 아끼고 몸도 건강해 질 뿐 만 아니라, 도시 전체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19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수도권 등 보다 많은 국민들이 조속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8-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