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제1호 안건인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 운영 계획(이하 소통계획)을 발표하였다.
○ 현행 학교생활기록부의 일부 항목과 요소가 사교육을 부추기거나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국민이 직접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교육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 국민 중 100*명 내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구성한 시민정책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 후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는 그 결과를 존중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 학생(중3∼고2), 초·중등 학부모 및 교원, 대학 관계자,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 각각 20명 정도로 구성 예정
○ 다만,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시민정책참여단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와 ‘온-교육’ 사이트를 통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1. 숙려 대상
□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항목과 어떤 요소를 어떻게 기재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행 학교생활기록부의 일부 항목과 요소가 사교육을 부추기거나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이다.
○ 논의의 범위와 방향을 제한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항목과 요소 전반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2. 세부 절차
□ 구체적인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시민정책참여단 운영
○ 약 100명 내외로 선발하되, 학생(중3~고2), 초·중등 학부모 및 교원, 대학 관계자,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시민정책참여단이 자체적으로 논의하여 토론 규칙을 정하고, 학습과 토론 과정을 거쳐 정책 대안을 탐색한 후 전체 토론을 통해 합의에 기초한 권고안을 도출한다.
* 교육부 정책 담당자, 교육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 교육부는 시민정책참여단의 원활한 학습과 토론, 권고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
○ 예를 들어, 토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참여단의 질의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담당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상시 대기하도록 하고,
○ 필요시 ‘교육부, 전문가, 이해관계자와의 토론 및 질답 ⇒ 소규모 토론 ⇒ 전체 토론’ 과정을 반복하여 보다 심도 있는 공론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
○ 이번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는 교육부가 모집한 모니터링단 중에서 고등학생, 초·중등 학부모 및 교원,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 정책 학습에 따른 모니터링단의 선호와 경향 변화를 살피기 위해, ‘1차 설문조사 ⇒ 학습자료 송부 및 학습 ⇒ 2차 설문조사’의 절차로 진행한다.
○ 조사 내용과 방법, 학습자료 제공은 정책 고객 관리 시스템(PCRM)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는 시민정책참여단에게 제공하여 학습과 토론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온-교육’ 대국민 설문조사
○ ‘온-교육’ 사이트에 접속하여 SNS를 통한 간편 로그인 절차를 거치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 설문 내용은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와 차별성을 두어,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묻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 조사 결과는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와 같이 시민정책참여단에게 제공하여 학습과 토론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3.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의 공정성 제고 방안
□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고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3의 기관으로 시민정책참여단 운영의 전 과정을 위탁한다고 밝혔다.
○ 나아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절차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도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학습과 토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학습자료의 경우에도 최대한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발한다.
○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시안을 바탕으로 하되,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각 항목별 찬·반 양론의 주장과 논거를 중립적으로 제시한다.
○ 개발 과정도 위탁기관에서 주관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협의를 통해 내용을 보완하고, 개발된 학습자료 초안은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회람하여 동의를 얻은 다음 배포할 예정이다.
□ 투명한 운영을 위해 운영 과정에서 시민정책참여단과 교육정책 모니터링단에게 제공되는 자료는 모두 공개하고, 추진 일정도 실시간으로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 다만 시민정책참여단의 제반 사항과 운영 과정의 경우,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4. 국민의 참여 여건 마련
□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교육’ 사이트에 ‘정책생각함’ 메뉴를 신설하고,
○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논의를 위한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어 국민들이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고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종합 소통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고,
○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첫 시도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교육부 2018-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