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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법학회, 한·중·일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 세미나 공동 개최 - 한·중·일 국경 간 거래 소비자피해 해결 방안 모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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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www.kca.go.kr)과 한국소비자법학회는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해 오는 8월 27일(목)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한·중·일 국제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일 국경 간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의 해결을 위해 지난 7월 30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시범운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중국으로 협력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전에 개최되는 공개 세미나에서는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한·중·일의 경험과 전망’에 대한 발표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3국 소비자법학회, 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 패널들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된다. 또한, 오후 학술대회에서는 ‘소비자계약에서의 철회권’ 및 ‘국제거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조화를 위한 제언’ 등 소비자 관련 과제 발표와 함께 학계 및 사업자단체 전문가들의 보다 깊이 있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근 해외직구 등 국경 간 거래 급증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국제 소비자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한·중·일 3국이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소비자피해 해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2015-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