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주민이 도시재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지역주민 주도 도시재생 뉴딜 거버넌스’를 구축에 나선다.
먼저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시재생대학’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도의 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교육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도시재생대학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전형 교육과 같은 다양한 교육방식을 적용하는 “주민참여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지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지역 소재 교육기관 등에 위탁운영하게 된다.
국토부에서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 규모의 교육예산을 지원하고, 도시재생대학 운영 여부를 뉴딜사업 선정 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올해 안에 도시재생대학을 5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도시재생대학에서는 지역주민 대상 교육, 전문가 양성교육 등 교육대상별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방식도 다양화*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예정이다.
* (주민대상) 실전형 교육 중점 적용, (공무원) 사례 공유형 세미나 형태 적용 등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여 계획을 수립·실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도시재생대학이 지역 거버넌스의 중심으로 역할하게 된다.
* (예시) 자기 주도적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이 골목길 정비를 추진하고, 행정지원을 통해 주민에 대한 지역 일자리로 발전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는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지자체에 배포하여 교육과정을 기획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며,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공유하여 여러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교육대상별·사업유형별·사업단계별 교육과정을 모듈화·표준화한 교육 프로그램안
한편, 뉴딜정책의 비전과 목표, 방향 등을 일관되게 공유할 필요성이 높은 총괄코디네이터와 공무원 대상 교육은 국토부에서 별도의 교육과정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초기 사업화 지원 교육(건별 500만원)과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 가능한 경제조직에 대한 교육도 추진하여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에서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개선사항을 추진한다.
3월 내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그간 열악했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4대 보험 적용 권고 등 센터 직원의 처우도 개선한다. 또한 각급 도시재생지원센터(광역·기초·현장)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센터 직원 채용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7개 시(市) 및 2개 도(道)에만 설치*되어 있는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를 17개 시·도 전체에 설치하여, 뉴딜사업 추진 외에도 광역단위 역량 강화 교육,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지원, 집수리·주거지원 사업화 안내, 지역기반 사회적 일자리 창출지원, 마을미디어 및 홍보, 상생협약 체결 지원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 (시 단위)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세종, (도 단위) 경기도·제주도
뉴딜사업 추진 외에도 광역단위 역량 강화 교육,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지원, 집수리·주거지원 사업화 안내, 지역기반 사회적 일자리 창출지원, 마을미디어 및 홍보, 상생협약 체결 지원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협치포럼”발족
도시재생 지역 거버넌스가 보다 원활하게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주체가 상호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도시재생협치포럼’을 창립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협치포럼’은 중앙정부, 지자체, NGO 등 도시재생의 각 주체 간 소통, 경험 공유 등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3월 16일 경기도 시흥시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 포럼에는 국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지역발전위원회 등 5개 중앙부처와 은평구청 등 43개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개 공기업, 국토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 8개 중간지원조직, 4개 NGO 등 총 68개 기관에서 발기인으로 참여
이번 총회에서는 도시재생정책에 관한 주제발표와 지자체 우수사례 소개, 전문가토론 등을 통해 뉴딜사업의 추진방향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창립총회에 참석한 맹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중앙과 지방, 지역사회와 주민이 역량을 하나로 모아 지역이 주도하고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8-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