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3월말까지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 행정서류 중복제출, 과도한 행정벌칙 등을 국민생각함·국민신문고 등에 접수
□ 불필요한 행정서류 중복제출, 단순 위반에 대한 과도한 벌칙 등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국민 아이디어가 모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6일부터 3월말까지 받아 국민이 실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콜110,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제도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있는데, 보다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을 준비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고 획일적인 제도, 공급자 위주의 불합리한 행정절차 등으로 불편을 겪었던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 공모 대상 > | ||
▴ 인･허가 등 행정절차 시 불필요한 서류의 중복 제출 부담 완화 ▴ IT 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편의 증진 ▴ 각종 복지서비스의 신청･이용 관련 불편 해소 ▴ 국민 개개인에 대한 실생활 관련 주요 정보의 통지 확대 ▴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정 정비 ▴ 단순 위반사항에 대한 과도한 과태료･벌칙 부과 규정 완화 등 | ||
□ 온라인･모바일의 경우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국민신문고 공모제안(www.epeople.go.kr)을, 오프라인에서는 우편 등을 통해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 개선 필요성이 큰 우수 과제를 제안한 참여자에게는 심사를 통해 소정의 상품(기프티콘)도 제공한다.
이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일선 현장과 시민사회 단체, 관련 협회 등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다양한 경로로 제안된 국민들의 아이디어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국민들이 정책 참여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사례는 국민생각함, 국민신문고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국민고충과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를 매년 발굴해 개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60개 과제에 대해 240개의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소관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 추진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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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금년도의 최우선 국정 목표인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과제 발굴을 포함한 제도개선의 전 과정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소한 제도개선 아이디어가 모여서 전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큰 변화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