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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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동 법안은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17.4.3)한 법안을 정무위에서 수정가결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18.2.20)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8-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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