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전국대학 및 전문대 총330개교에서 2022년까지 대학 및 전문대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별 대학의 입학금 감축 계획은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자체 논의를 거쳐 확정된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폐지(‘17.8.17.)와 사립대학(’17.11.24.) 및 전문대(’18. 1.18.) 입학금 단계적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 계획을 확인한 것이다.
□ 각 대학의 이행 계획을 확인한 결과, 입학금이 평균(77.3만 원) 미만인 4년제 대학 92교는 합의내용에 따라 2018년부터 입학금의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4년 동안 매년 20%씩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또한, 입학금이 평균(77.3만 원) 이상인 4년제 대학 61교는 입학금의 실비용(20%)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6%씩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o 전문대학 128교(사립)는 입학금의 실비용(33%)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3.4%씩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정부는 '21년(4년 간 감축) 및 '22년(5년 간 감축)까지는 입학금의 실비용에 대해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o '22년 이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포함하되, 해당 등록 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여 학생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o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및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되며, 3~4년 후에는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
□ 교육부는 “ 모든 대학들이 합의내용*에 따라 입학금 전면폐지 또는 단계적 폐지 이행에 동참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 학생?정부?사립대학총장협의회 입학금 폐지 합의('17.11.24), 정부?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입학금 폐지합의(‘18. 1.18)
o 또한, “앞으로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2018-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