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18년에는 지난해 보다 499억 원 증액된 3조 6,8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저소득층?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예산(단위:조원) : (’12년) 1.75, (’13년) 2.77, (’14년) 3.45, (’15년) 3.6, (’16년) 3.65, (’17년) 3.63
□ 이번 방안은 대학 학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현장의 의견과, 국민이 새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정책이 등록금 부담 경감이라는 여론을 반영하였다.
*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1순위가 등록금 부담 경감(29.5%)【KEDI 교육여론조사 결과(`17.12월)】
o 그간, 정부ㆍ대학이 51% 수준의 재정 분담을 통해 국민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자 노력하였으나, 국민이 느끼는 실질적 체감도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o 이에 소득연계형 장학제도 확립,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강화, 소득구간 체계 개편, 수혜자의 만족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등을 개선하였다.
o 앞으로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한다.
[ 교육부 2018-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