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의료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예고를 받은 □□요양병원은 소명을 위해 의견서와 증빙서류, 동영상 시디(CD)를 준비한다. 우체국에 가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한다. 등기 우편으로 보냈으니 2일 이내에 담당자에게 도착할 것이라 믿고 결과를 기다린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직원 여○○는 행정처분 의견서를 하루에도 20여건씩 우편으로 받는다. 종이문서를 일일이 스캔하고 원본은 동영상 시디(CD)와 함께 별도 보관한다. 혹시 분실될까 항상 걱정이다.
◈ (현재) □□요양병원은 「문서24」에 접속하여 메일 쓰듯이 내용을 입력하고 의견서, 증빙서류, 동영상을 첨부한다. 수신기관을 지정하여 발송 버튼을 누르면 제출 끝. 잠시 후 담당부서에서 공문서가 잘 접수됐다는 걸 확인한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직원 여○○는 업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문서24」를 통해 제출된 의견서를 접수처리 한다. 증빙서류와 용량이 큰 동영상 파일도 첨부되어 있어 스캔할 일도, 분실할 걱정도 없어 한결 업무 부담이 줄었다.
◈ (9월 이후) □□요양병원은 며칠 전 영업정지 처분예고에 대한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문서24’로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보낸 처리결과가 도착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문서24」에 접속해 처리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사무실에서 모든 걸 해결하니 편리하고, 의료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 「문서24」가 보건복지부와 송·수신한 공문서의 이력관리까지 척척 알아서 해 주니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오는 9월까지, 더 많은 국민이 더 쉽고 간편하게「문서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 한다.
현재 영유아보육, 일자리지원 등 5개 업무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올 9월부터는 정부의 모든 업무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서24」서비스는 시작 1년 만에 한 달 이용량이 1만 건을 훌쩍 넘어섰고, 매달 30%씩 늘고 있다.「문서24」를 이용하면서 절차가 간편해지고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었다는 이용자들의 반응이다.
실제 1년여 간 운영하고 있는 한 지자체는 구내 어린이집에「문서24」를 적극 안내하여 ‘영유아보육’ 업무에서 종이문서가 91% 이상 감소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또한, 국민과 행정기관 간 양방향 전자문서유통 체계를 마련하여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보내는 처리결과 공문서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정부의 비전자문서 접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연간 약 1,380만 건*(2017년 기준)이 종이문서로 접수되었고, 약 1,39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행정(21%) > 사회복지(20%) > 보건(11%) > 환경(10%) > 교통 및 물류(9%) 순
더불어「문서24」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전면 개편한다.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마련하고, 엑티브-엑스 기반의 공인인증서를 폐지한다.
또한 핸드폰 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과 모든 웹브라우저를 지원하게 된다. 나아가 2020년까지 대국민 인지도가 높은「정부24」와 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핸드폰 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문서24」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문서24」누리집 (https://open.gdoc.go.kr)을 방문하여 사용자 인증 후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여 발송하면 된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 마땅한 인터넷 창구가 없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공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국민과 정부가 온라인으로 공문서를 주고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 하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8-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