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이기우)는 사립 전문대학의 입학금 폐지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교육부와 전문대교육협의회가 최종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 전문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5년간 단계적으로 입학금 부담을 축소?폐지한다.
② 일반재정지원 대상인 자율개선 전문대학 비율 60%+α
- 전문대학 지원 예산을 매년 5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③ 신?편입생에게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확대한다.
④ 대학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
□ 전문대의 등록금수입구조의 특수성*과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입학금의 33%를 제외한 나머지 67%를 매년 13.4%씩 감축한다.
* 등록금수입 대비 입학금 비율(일반대 2.9%, 전문대 5%)
□ 입학금의 33%는 감축이 완료되는 '22년까지는 입학금에 대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o '23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등록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여 학생 부담을 해소한다.
o 이에 따라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되어, 4년 후에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
※ (예시) 현재 입학금이 100만원인 경우 학생은 2018년도에는 13.4% 감축된 866천원을 납부하고, 이후 국가장학금 33만원(‘17년 입학금의 33%)을 지원 받아 실제 학생부담은 536천원이 됨
□ 전국적으로 전문대학 학생.학부모들은 2018년에는 621억 원, 2019년에는 800억 원, 2020년에는 979억 원, 2021년에는 1,158억 원, 사실상 폐지 완성년도인 2022년부터는 1,339억 원의 학비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 전국 사립전문대학 입학금 실부담액 추이 >
□ 교육부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따른 전문대학의 재정 감소에 대해서는 고등직업교육 확대·강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o 일반대와 마찬가지로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그 대상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일정 수준(자율개선대학) 이상이면 별도의 평가 없이 지원하되, 그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문대학 예산지원을 매년 5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o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해 전문대교협과 교육부가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 교육부는 “국립대학, 국공립 전문대학 및 사립 일반대에 이어 사립전문대학이 대학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o “앞으로 전문대학이 직업교육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2018-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