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8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세종-서울 영상회의)에서 제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심의확정하고, ‘겨울 가뭄상황 및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 참석자 :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장차관, 국조실장, 기상청장 등 ◈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는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사망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반려견 물림사고(한국소비자원) : (‘12) 560건 → (’14) 676건 → (‘16) 1,019건 □ 지난해 10월부터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들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다음과 같습니다. ①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ㅇ 반려견을 위험도에 따라 3종(맹견,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 (맹견) 5개 견종을 맹견에 추가하고, 맹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내 사육 금지 △소유자 없이 외출 금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출입 금지 등 강력한 관리 의무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맹견 범위】 (현행) 도사견, 핏불 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 (변경) 도사견,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라이카, 오브차카, 울프독, 캉갈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
- (관리대상견) 맹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체고 40cm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하여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 다만,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소유자가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음을증명하는 경우 관리대상견에서 제외 가능 ㅇ 한편, 모든 반려견은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엘리베이터 등 협소한 공간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② 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및 단속 강화 ㅇ 안전관리 위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소유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위반자 처벌 기준】 과태료 부과
맹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 : 5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관리대상견 목줄입마개 미착용, 일반반려견 목줄 미착용 : 1회 5만원 / 2회 7만원 / 3회이상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형사 처벌
사망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 상해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ㅇ 또한, 동물보호 담당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17.12, 사법경찰직무법 개정)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올해 3월부터는 안전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목줄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까지(최대) 지급 ③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ㅇ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의무화 하고, 일반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반려동물 에티켓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여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반려견 행동교정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자체의 반려견 놀이터 설치도 지원하겠습니다.
ㅇ 또한, 동물 등록 월령을 3개월 이상에서 2개월 이상으로 변경하여분양 즉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반려견 유기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제도 시행에 앞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교육ㆍ훈련 인프라 구축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사항(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등)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 겨울 가뭄상황 및 대책 (행안부·농식품부·국토부·환경부) □ 최근 1년간(‘17.1.15~’18.1.14) 전국 강수량(970.7㎜)은 평년(1,307.7㎜)에 비해 74% 수준인 데다가, 최근 3개월 강수량(45.8㎜)은 41%에 그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가 부족한 상황으로 ㅇ 봄철 영농기에 대비하여 남부지방, 특히, 가뭄단계에 있는 지역과 저수량이 낮은 댐은 선제적 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T/F’(행안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간 가뭄정보 공유 및 협력 등 범정부적 대응을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농업용수 분야 (농림축산식품부) □ 남부지방 농업용 저수지는 평년 대비 80% 수준의 저수율*을 보여 5월까지 강수량이 적을 경우 용수부족이 전망되는 상황이며, 특히 밀양, 울주, 경주 등 일부 시·군지역의 경우 저수율**이 40% 내외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저수율(1.15.기준) : 전국 69%(평년대비 88%), 전남 58(81), 경남 61(81) ** 저수율(1.15.기준) : 밀양 36%(평년의 47%), 울주 48%(58%), 경주 47%(58%) ㅇ 이에 농식품부는 전국 저수지 저수량 분석을 거쳐 작년 9월부터올해 영농기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저수지 46개소에 926만톤*의물을 채우는 등 선제적으로 용수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18.6월까지 계획, 1.9일현재 목표 대비 37%인 341만톤 확보 ㅇ 이와 함께, 본격적인 영농기 전까지 배수로 및 하천에 물막이를설치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추가 용수원 개발을 추진하고, 집단못자리 설치, 논 물가두기 등 물 절약 노력도 기울일 계획입니다. □ 또한,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지속 확충(‘18년 3,813억원)해 나가고, 수계연결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간 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② 댐 용수 분야 (국토교통부) □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댐(다목적댐 20개, 용수댐 14개)의 저수율은 예년의 95.4% 수준으로, 생활공업용수가 정상 공급되고 있으나, 저수량 부족이 우려되는 낙동강섬진강 수계와 보령댐 등*에서는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감량하는 등 가뭄상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밀양댐(예년의 48% 저수율), 보령댐(62%), 주암댐(69%), 부안댐(49%), 합천댐(69%), 운문댐(22%), 평림댐(50%), 대곡-사연댐(42%) ㅇ 이에, 국토부는 △모든 댐에서 꼭 필요한 수량만 공급 △댐 간 연계운영 △수원 대체공급 △도수로 가동 △비상공급시설 건설 등을 통해 가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보령댐)도수로 가동 (밀양댐)지방상수도 수원 대체공급 (주암댐)수어댐 등 댐 간 연계운영 (부안댐)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대체공급 (운문댐)비상공급시설 건설(2월초 통수) 등 ㅇ 또한, 가뭄 심화에 대비하여 자율적인 물 절약(급수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제한급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율절수 실적에 대해 지원금(요금의 0.5～2배) 지급
□ 아울러, 가뭄취약지역에 대해 광역상수도 확충, 급수체계 조정 등 중장기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장래 물 부족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③ 생활용수 분야 (환경부) □ 이번 겨울가뭄으로 완도군, 가평군 등 7개 시·군(9,941세대, 18,862명)에서 비상급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ㅇ 이 지역에 대해 환경부,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이 협조하여 운반급수 및 제한급수를 실시 중이며, 급수여건 개선*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완도) 물 과다소비 사업장 이전 (신안) 광역상수도 연계 (가평·광주) 지방상수도 확충 (삼척·정선) 관정 개발 (인천) 취수원 개발 등 □ 과거 가뭄발생 사례가 있거나 가뭄에 취약한 지역은 생활용수 부족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 중 상습 가뭄이 발생한 도서·산간 7개 시·군에서는 지방상수도 확충을 통해 용수(4,260톤/일)를 확보하고, ㅇ 지방상수도가 보급된 지역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강변여과수 개발 등을 통해 용수(111,656톤/일) 확보 중에 있습니다. □ 아울러, 수원 부족으로 가뭄이 빈발하는 지역에 식수원 개발, 누수율 저감을 위한 노후 상수도 개량*을 추진하고, 물 수요관리 등을 통해 가뭄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28년까지 118개 시·군 대상, 연간 1.6억톤 물(보령댐 저수용량의 1.4배) 절약
[ 농림축산식품부 2018-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