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17년 전국 시·도 및 시·군·구별 7개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했다.
올 해는 2015년에 지역안전지수를 처음 공개한 이후 3년차인 만큼 각 자치단체의 분야별 안전수준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추세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광역자치단체의 특징을 살펴보면,
(등급) 7개 분야 중 2개 분야 이상 1등급을 받은 곳은 경기(5개 분야), 세종(3개 분야), 서울(2개 분야)이고, 2개 분야 이상 5등급을 받은 곳은 세종(3개 분야), 부산(2개 분야)이다. 경기는 교통사고·생활안전·자살·감염병, 서울은 교통사고, 세종은 범죄와 자살 분야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유지했다. 반면 부산은 자살, 세종은 교통사고와 화재, 전남은 교통사고, 제주는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에서 3년 연속 5등급에 머물렀다. 세종의 경우 자연재해(3등급)를 제외한 6개 분야가 1등급 아니면 5등급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 대비 극단적인 특징을 보였다. 이는 정부부처·공공기관 등 이전기관 종사자 중심의 인구증가로 자살·감염병·범죄 분야는 1등급을, 인프라 조성이 진행 중인 교통사고·화재·생활안전 분야는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등급 개선) 가장 많은 분야에서 등급이 개선된 지역은 특·광역시 지역의 경우 서울(생활안전, 자살 등 2개 분야)과 인천(화재, 감염병 등 2개 분야), 도 지역의 경우 제주(화재, 자연재해 등 2개 분야)이다. 대부분 분야별로 1등급의 등락을 보였으나 2등급의 등락을 보인 지역들도 있었다. 부산은 자연재해 분야에서 2등급(5→3) 상승한 반면 울산은 2등급(3→5) 하락했다. 전북은 화재 분야에서 2등급(2→4) 하락했다. 광주는 범죄, 전남은 자연재해 분야에서 ’15~’17년 3년간 5→4→3등급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의 특징을 살펴 보면,
(등급) 7개 분야 중 2개 분야 이상 1등급을 받은 곳은 36개 지역(시 12, 군 12, 구 12)이고, 2개 분야 이상 5등급을 받은 곳은 39개 지역(시 13, 군 15, 구 11)이다. 대구 달성군은 6개 분야 1등급, 서울 양천구,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경기 군포시, 경기 의왕시, 충남 계룡시는 5개 분야 1등급, 서울 광진구, 경기 수원시, 충북 증평군, 경상 칠곡군, 경북 울릉군은 4개 분야 1등급을 받았다. 반면 부산 중구는 6개 분야 5등급, 광주 동구, 전북 김제시는 5개 분야 5등급, 서울 중구, 부산 동구, 대구 중구, 경북 상주시는 4개 분야 5등급을 받았다. 분야별로 3년 연속 1등급을 유지한 지역들도 있었다. 교통사고 분야(16개 지역)에서 가장 많았고 화재 분야(9개 지역)에서 가장 적었다. 3년 연속 5등급에 머문 지역은 범죄 분야(16개 지역)에서 가장 많았고 자연재해 분야(1개 지역)에서 가장 적었다. 화재 분야의 군 지역, 자연재해 분야의 군·구 지역, 자살 분야의 군 지역에서는 3년간 5등급을 유지한 지역이 없었다.
(등급 개선) 가장 많은 분야에서 등급이 개선된 지역은 시 지역에서는 경기 동두천시(3개 분야)와 경남 사천시(3개 분야), 군 지역에서는 충북 옥천군(4개 분야), 구 지역에서는 부산 강서구(3개 분야)와 광주 서구(3개 분야)이다. 자연재해 분야에서는 대구 남구가 ’16년 대비 4등급(5→1) 상승한 반면 울산 남구는 4등급(1→5) 하락했고, 자살 분야에서 인천 옹진군이 4등급(1→5) 하락했다. ’15~’17년 3년간 꾸준히 등급 상승한 지역도 있었는데 교통사고 분야에서 전북 진안군이 5→4→2등급, 함양군이 4→3→2등급으로 상승했고, 자연재해 분야에서 부산 연제구와 경기 과천시가 5→4→1등급, 생활안전 분야에서 울산 북구가 4→3→2등급, 자살 분야에서 강원 인제군이 4→3→1등급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교통사고 분야에서 인천 옹진군, 화재 분야에서 서울 구로구, 생활안전 분야에서 인천 부평구, 자연재해 분야에서 강원 속초시, 자살 분야에서 강원 양구군이 1→2→3등급으로, 생활안전 분야에서 대구 서구가 1→3→4등급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한 지자체의 97%는 위해지표가 감소하고, 하락한 지자체의 86%는 위해지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는 사망자수와 사고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지역안전지수 공개 분야의 안전사고 사망자 및 사고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안전지수 산출 시 사망자 수를 위해지표로 하는 화재, 교통사고, 자살, 법정감염병 분야 사망자수를 합치면 전년 대비 812명 감소하였고, 발생 건수를 위해지표로 하는 화재, 범죄, 생활안전 분야 사고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42,447건 감소하였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소방안전교부세의 5%를 이번에 공개하는 지역안전지수와 연계하여 교부할 예정이다. 그 중 3%는 지역안전지수가 낮은 지역일수록, 2%는 전년 대비 등급 개선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더 많이 배정하여 안전인프라가 취약한 지역과 개선 노력을 기울인 지역을 모두 배려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지역안전지수 공개를 통해 지역 안전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성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치단체뿐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가깝게는 나와 내 가족의 안전에서부터 우리 마을의 안전, 직장의 안전, 지역의 안전을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들은 행정안전부(www.mois.kr)와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 누리집에서 전국 자치단체의 분야별 안전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자치단체는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각종 안전 관련 통계들을 검색하여 안전수준 진단·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2017-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