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약 56,000개 실내 체육시설 업주에 금연구역 안내표지 등 설치 의무
흡연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는 내년 3월2일까지 3개월 간 계도기간 운영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올해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구장 등 해당 업종의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관할 시군구청에서 우선 시정명령 후 이후부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부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및 동 법 시행령 별표5)
한편, 당구장 등 금역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17.12.3 ~ ’18.3.2)을 운영할 방침이다.
* 실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부과(시행령 별표 5)
이는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아직 제도 시행을 체감하지 못하는 실내 체육시설 이용 손님들의 자연스런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 2013년 pc방 전면 금연구역 시행 당시에도 6개월간의 계도기간 운영
다만, 계도기간은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지 금연구역 지정 자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흡연자가 금연지도원이나 시설업주 등의 금연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내에서의 금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