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 법령상 자치권 확대 통해 앞당긴다

＃(사례 1) ★★시 공무원 A씨. “우리 시에서는 지역사회 장애인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좀 더 많이 사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법령에는 구매목표비율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고, 지역마다 조례로 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고민이에요.“

＃(사례 2) ▲▲군 공무원 B씨.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동물들이 세상을 떠나면 적절하게 처리할만한 장묘시설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람을 위한 장사시설은 군에서 허가하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데,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서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자치행정을 어렵게 하는 법령,

꼼꼼하게 찾아 신속하게 정비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 (조례위임 신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상향 근거 마련(보건복지부)

- 현재 법령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총구매액의 100분의 1로 정해져 있으나, 조례로 달리 정하면 그보다 높은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중증장애인생상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 (조례위임 확대)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사유 확대(문화체육관광부)

- 현재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데,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활동”도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함(「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위원회 운영 합리화) 법령에 따라 두어야 하는 위원회의 통합운영 근거 마련(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 개별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두어야 하는 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함(「교원자격검정령」 등).

◈ (권한 신설) 수정의결된 예산 항목에 대한 재의요구 근거 마련(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 중 수정 의결된 예산 항목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지방자치법 시행령」).

◈ (권한 확대)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 허용 근거 마련(국토교통부)

- 지자체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행위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추가함(「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