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검사를 도입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은 올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이외에도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한다.
* (대상차량) 승용차,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총중량 10톤 미만 화물차·특수차
** (실시지역)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 15개 시
질소산화물 기준은 '제작차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방법(RDE)*'을 적용받는 차량을 기준으로 2,000ppm 이하이며, RDE를 적용받지 않는 경유차는 3,000ppm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 (RDE: Real Driving Emission) 실제 도로를 운행하며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법
현재 경유자동차의 생산 전 제작차 인증단계에서는 국제적으로 질소산화물 검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나,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제도는 세계적으로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물질로 지목된 질소산화물의 관리를 선도적으로 관리하게 위해 미국, 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이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에서 우선 적용하고, 실시 결과를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자동차 검사소의 장비구입과 수수료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 간(2013~2016년) 정부 8억 5천만 원, 민간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국산 질소산화물 검사 장비 개발을 지원했으며, 장비가격을 1대 당 800만 원 수준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경유차 소유자의 검사 불편을 줄이고 질소산화물 검사 추가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연 측정 시 질소산화물 측정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검사방법을 설계하여 검사 추가 소요시간은 1분 정도만 늘어나고, 수수료 추가부담액도 1천 원 정도 추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경유차 소유자는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정비업체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 장치(LNT) 등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가 신설되면 10년 간 질소산화물이 2,870톤이 줄어들어 2차 생성 되는 미세먼지(PM2.5)도 195톤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uro5 제작자동차 실도로 측정 평균값(제작사 4개사 평균값, '16년 국립환경과학원 수행)과 Euro6 실도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비교하여 대당 저감량 산정
이로 인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편익은 10년 2,204억 원으로 추정되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운행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는 우리나라가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을 만들어가는 도전적인 과정"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성공적인 정책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 2017-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