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전월세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등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금년 7월부터 월세통계의 표본 수와 조사지역을 확대하고, 보증금액 크기에 따라 월세유형을 3가지로 세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월세가격동향조사를 확대·개편하였으며, 이에 따른 7월 월세가격 조사결과를 8월 3일 첫 공표하였다고 밝혔다.
* 월세비중(주거실태조사, %) : (`06) 45.8, (`08) 45.0, (`10) 49.7, (`12) 50.5, (`14) 55.0
국토부는 새로운 월세통계 생산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4.12월부터 한국감정원의 시범조사, 전문가 세미나 개최(6.2), 통계청의 통계변경승인(`15.7) 등을 거쳐 새로운 월세통계 개편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월세지수 개선방안 및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연구｣,한국주택학회(‘13.12～‘14.8)
그 동안 월세가격동향조사는 주택가격동향조사(매매·전세)에 비해 표본 수가 부족하고, 조사지역이 8개 시도로 한정되어 월세시장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모든 월세를 순수월세로 전환하여 1개의 월세지수만 생산하여 준전세 등 다양한 월세유형을 반영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월세통계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월세가격동향조사와 주택가격동향조사(매매 및 전세)를 통합하여, 월세 표본 수를 3,000호에서 매매·전세와 같은 25,260호로 확대*하고, 조사지역도 기존 8개 시도에서 매매·전세와 유사한 17개 시도·190개 권역으로 확대하여 월세통계의 신뢰성을 높였다.
* 주택가격동향조사(매매·전세)도 금년 7월 조사부터 표본수를 기존 20,045개에서 25,260개로 확대
또한, 월세시장을 보증금-월세액 비중에 따라, 월세유형을 ‘월세’(순수월세에 가까운 월세), ‘준월세’(중간영역 월세), ‘준전세’(전세에 가까운 월세)로 세분화하여 3가지 월세지수를 생산·발표하여, 월세유형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월세’ : 보증금이 12개월치 월세 미만, ‘준전세’ : 보증금이 전세금의 60% 초과, ‘준월세’ : ‘월세’와 ‘준전세’의 중간영역
< 월세유형별 배율, 대푯값, 보증금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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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월세 |
준월세 |
준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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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월세 |
0～12배 |
12～240배 |
240배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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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전세금 |
10% 미만 |
10%이상 60%미만 |
6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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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푯값 |
8배 |
48배 |
480배 |
* 보증금/전세금 비율은 전월세전환율에 따라서 상기 제시된 구간이 변동될 수 있음
유형별 월세지수와 별도로, 전체 월세시장 파악을 위해 3가지 월세지수를 각각의 월세비중(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통합월세지수도 생산·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독특하고 복잡한 전월세시장 특성을 월세통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세미나(6.2),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조사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 월세시대에 맞춰 다양한 지표 개발 등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통계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월세시장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세와 월세가격 통계를 통합해서 발표하는 전월세통합지수는 통계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올해 하반기(`15.7~12월) 시범생산 후 연말 통계승인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공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2015-08-02]